조사기간 2018-01-01 00:00 ~ 2018-02-28 23:59
설문개요

'지방분권형 헌법 개정'을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지방분권에 대한

열망을 여야 정당에 전달하고 국회 개헌특위 및 국회의원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여

지역사회의 자치분권 확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

 

□ 천만서명 운동 개요

  ○ 목  적 : '지방분권형 헌법 개정' 명분 강화 및 실현

  ○ 기  간 : 2018. 1. 1.(월) ~ 1. 28.(일)

  ○ 내  용 :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

     -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

     - 주민자치권 신설

     - 지방정부의 헌법규정

     - 보충성의 원리 규정

     - 자치입법권, 자치행정권, 자치재정권,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